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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이나 부부합가가 아니라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퇴사시 자발적 퇴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센터 담당자 재량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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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시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합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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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산정을 했다가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이력이 있으면 고용지원금 지원에서 불이익이 있으나 육아휴직의 경우는 관련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이상 알바 퇴직금 (4대보험X)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별개로 근로관계 입증을 통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 거부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공무원보다 5년이나 긴 65세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점차 공무원의 정년도 연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직과 공무원은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직 정년연장이 바로 공무원 정년 연장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회사에서 노동으로 일하고 3.3 원천징수 해 가는게 위법맞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만으로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대로 명백히 근로자여서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면 소급가입가능하고 과태료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도 적용됩니다.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제로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근태관리를 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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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임의로 2개월 더 하게하면 그냥 나갔을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면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사 표시 이후 사용자가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로 임금삭감 시 부당해고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당초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미동의를 이유로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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