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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가 어려워져서 직원 급여 조정을 하려는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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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절차에 의하여 해고를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는 물론이고 해고의 정당성도 검토되어야 합니다.갱신기대권에 대한 판단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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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 기간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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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나 빨간날에 근무 하면 임금의 배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며 기준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이 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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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오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하고,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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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4대보험가입안시키고채용했을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각 보험 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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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계산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근로후 다음날까지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 즉 23.9.1.~24.8.31.에 대한 연차는 25.9.1.까지 근무 후 9.2.에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대로 9.2.에 퇴사일로 지정하여 9.1.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연차가 발생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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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퇴사 전 미리 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지만 근로자는 어쨌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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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아침 9시부터 근무인데 현장일을하다보니 아침7시부터 일을 합니다. 아침일찍시작하는 두시간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이므로 2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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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1년 , 계약서없이 자동연장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1달이상 계속해서 근로하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연장되었다고 봐야합니다. 이 경우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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