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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은 언제부터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12년까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공휴일로 재지정된 것은 2013년 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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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과 휴일수당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모두 1.5배 통상임금이 됩니다. 다만 두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2배가 됩니다.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 계약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라테스 강사의 경우 보통 근로자라기 보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않기때문에 민사상 계약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계약 내용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당해보이지는 않습니다.
2차 연차촉진 관련하여 사용시기 지정 전, 직원이 미정의 연차사용계획을 밝히면 사용시기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려면 2차 실시 시 지정해야 유효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정하더라도 근로자가 희망하면 변경가능하니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노조창립일과 사창립기념일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고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릅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려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수렴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소득 신고 3.3 vs 사대보험 중 뭐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 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나중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시에는 산재사고 발생 시 처리가 어렵습니다.
출산휴가의 대상이 궁금하네요. 한국 국적의 사람만 해당되는지 아님 외국인도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출산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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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연차를 다른 직원 사용 하라고 줬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개인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설사 당사자간 합의했다하더라도 연차를 양도할 수 없고 효력이 없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몇살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그 금액은 어느정도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공무원 연금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액은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다르며 150만원~350만원 등 다양합니다.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퇴사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사로서 권고사직,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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