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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근로계약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은 모르나 말씀상으로는 황당하시겠습니다.일단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 경우에는 교부를 한 것은 확실해보이시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사무실 방문하여 근로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그만둔다고 하였으므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것으로보이므로 해고관련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다만, cctv가 증빙이 있기는 하나 혹 퇴사한다고한 문자나 녹음도 있으면 좋을 것같고 cctv영상도 일주일~30일 지나면 없어지니 따로 보관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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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만60세가 정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도 그와 동일하고,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중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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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8시간 근무 시간외수당?야간근무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연장근로수당 50%, 야간근로수당 50%까지 지급되어야하므로 두배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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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프리랜서 공휴일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유급휴일규정과 제56조 휴일근로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추석 공휴일에 근무하지않으면 급여가 삭감되므로 사용자측말대로 다른날 근무를해야 월급이 그대로나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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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중인데 학원강사 알바 가능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 60시간이상 근로하거나 60시간미만이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취업상태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는 단기알바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해당기간만 실업급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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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작업을하면 진짜 수명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적성에 따라 야간근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간작업을 선호하며 야간근로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낮에는 자도 잠도 잘안오고 피곤하다고하니 수면의 질이 떨어져 건강에 안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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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 중 부상당했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 중 사고로 인한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서 당연히 산재대상입니다. 단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다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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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나, 다만 실업급여 신청 시 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정, 회사 내 고충상담기관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 내역, 주변 진술서 등의 구체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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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서 일비 식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일비, 식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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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건ㄱㅏ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여금 규정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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