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구제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계시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기간 종료전에 해지할 수 있고 인수인계가 필수의무는 아니니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서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어있다면 사용자측이 원래근무시간대로 정정하는거라 볼 수 있을것같습니다. 기존 8시 50분부터 18시 20분까지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지로는 국외도 좋지만 국내도 좋은곳이 많고 날이 더우니 돌아다니기보다는 경치좋은 곳에서 풀빌라나 호캉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면접비 등 지급한다는 것이 없다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며 일시금을 받더라도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270일은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피보험 자격이 10년이상된 경우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고정된 출퇴근시간, 근로시간이 없기때문에 근로자측에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하면 사측이 인정해주면 수월하나 안 해주는 경우 분쟁이 되며 문자 카톡 통화기록 메일 등 업무를 한것으로 보이른 시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다만 4대보험 가입을 했다는건 사측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준것으로보이니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근로시간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주40시간으로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신청일 이전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한달동안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일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 20일후에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