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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가입안하고 그냥 현금받고 일하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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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처럼 시간단위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질문자님처럼 4시간 근무 후 10분밖에 주지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다만,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4시간 근무 후 10분 주고 8시간 근로 전에 5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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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태풍으로 인한 결항, 그에 따른 연차사용 요청하였으나 거부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퇴사조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였고 또한 합리적 사유가 있음에도 결근이라고 해고를 하는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원직복직 명령을 진정성있게 하였고 해고기간 임금을 지급한다면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않는 경우 자진퇴사로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출근 후 업무적으로든 업무외적으로든 폭언이나 따돌림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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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쉰경우 연차소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이 한가하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게된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개인 연차로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의 요청에 의해 쉬었다는 문서, 전화, 메일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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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정보 직장 동료에게 발설하다 걸리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정보를 회사방침상 직원 간 공유하지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영업비밀이라던가 고객관계에 있어서 신뢰 등은 아니니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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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인적인 문제로 4대보험 안받을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보험 종류에 따라 요건이 다소 상이하나 일단 근로자라면 5인 미만 사업자도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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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종료 서면통보 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해고와 달라서 별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미리 계약종료를 고지하고 있고 특별한 양식이 없어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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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은 근거규정도 다른 별개이므로 9일치 월급을 받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돌려주지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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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방법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기준법 상 의무규정이 없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 방침이 그러하다면 개인 연차 소진을 해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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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보상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하더라도 퇴사를 하게되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를 9월 30일에 하신다면 그 전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9월 중순까지만 출근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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