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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알바여도 한달 만근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1달 근무 후 1일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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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5일 근무일인 경우 주휴일은 1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하고 일요일은 주휴일(유급휴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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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같이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연차 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하며, 회사에서 반영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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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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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전 공지없이 정리해고 당하면 무엇을 신청 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사정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해고 절차와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퇴직하신다는 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 조차 안 거쳤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무효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나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므로 회사 측에 건의하고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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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증 급여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지급하게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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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퇴사후 며칠만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회사에서도 60일 후 지급 등 취업규칙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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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경우 시급 공제 규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도 지각, 조퇴, 결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각, 조퇴, 결근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일수)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공제되는 임금은 그 시간에 비례해야 하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벌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될 뿐 아니라 동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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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잃어버린 경우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있을테니 열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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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지금 지급기한을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14일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연20%이자를 초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고 지급 지연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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