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나, 여름휴가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사용자측의 재량이거나,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없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명백한 부당해고이고 직장내 괴롭힘이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업무중 과실로 사고를 내도 민법 제756조에 의거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되는데, 근로자보고 책임을 회피하려고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점심먹고 강제퇴사했다는 것을 보아 해고서면통지 절차도 준수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해고사유도 말씀하신 사유라면 당연히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건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며, 1년 이상 근로를 하셔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내규에 특별히 규정을 두었거나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이라도 주겠다고 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설사 지급이 늦어졌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따로 계약서든 문자든 그런 증빙 필요없이 근무를 한 것만 확실하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하다가 재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재취업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회수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제한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보통 회사마다 내규로 겸직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는 근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으로, 남자도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이라는 말씀은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된 출퇴근 시간, 급여 지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급 가입 시 소급기간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하게 되고 근로자측에게 다시 그 금액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금액은 미사용일수 x 통상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문제되지않겠으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