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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도 기간의 공백이 짧아 길지 아니하고 공백의 사유가 회사 사정에 기인함으로 볼 때 당초 기간제 근로계약 시점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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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도 일을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구두로 퇴사통보를 하여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나, 향후 분쟁을 방지하고 확실히 하려면 사직서 제출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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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에서 나눠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보통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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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희망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통지한 해고일자보다 빨리 나가라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질문자님이 거부하실 수 있고,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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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 근로계약기간 종료시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은 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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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통지가 있었다하더라도 해고일 전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도중 해고일이 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다만, 예정된 해고일보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이 앞서야 하는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되어야 하므로, 만약 휴직 개시예정일이 해고일보다 이후라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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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가 있었고, 강제성이 있고, 그런 정황을 담은 문자, 전화, 증언, 등 (필요한 경우 cctv도 가능) 있다면 조기 출근시간 역시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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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문자, 카톡, 증언, cctv 통해 근로관계가 입증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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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폐업 등으로 1년 미만 근로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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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에한달만 계약직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 후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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