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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가 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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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말씀하신대로 자발적을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용자 구청과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쪽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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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며 수습을 이유로 임금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수습 역시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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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시 휴게시간 - 30분 제외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4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합니다. 즉, 4시간 근로시 실제로 근로자는 4시간 30분 후 퇴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이러하나 번거로움때문에 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4시간 퇴근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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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사회보험료 공제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공제 시에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280뭔이 기준액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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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근로 시간 만큼 휴무를 줘야 하는데 급여 계산처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50%를 가산한 임금을 주어야 하고,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50%가산한 휴가를 주어야하며 예를들어 2시간 연장근로시 3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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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만근시 15개 연차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 수당으로 지급하고 사용가능한 연차를 또 지급한다는 의미가 불확실합니다.법적으로는 질문자님께 0~1년 근로시 11개 연차, 1년 차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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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근로시간 외에 시간외 근무를 시켜려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무에 대한 급여나 수당에 대해 기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상시적인 초과근무라면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기재하지않았더라도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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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연차 사용을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직서 제출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근이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무급처리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커치게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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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원래 공가 처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기간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차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해당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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