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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직원의 경우 어떻게 관리해야 옳은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응에 대해 취업규칙상 징계규정이 있다면 경고, 견책 등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시고 개선의 여지가없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에 이른다면 해고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징계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징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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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과의 사유로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가는 예비군 훈련, 선거일, 승진시험, 건강검진 등 공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선거일같이 개별법에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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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상방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미가입하였다하더라도 산재사고 발생 후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 등 처분이 내려져 불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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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올해 확정이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되며 현재 9,620원이고 내년에는 10,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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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시행중 퇴사시 사용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미사용 연차가 발생한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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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갑질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문자님께서 상사의 그러한 발언이나 책임 전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사용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시거나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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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사업주나 기업이 받게 되는 처벌이나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근로독관은 체불임금 사건이 접수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지도를 하고, 민원처리기간 내 해결이 안될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앞서와 같은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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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몇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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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발령에 대한 불복절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업무상 필요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권리남용이나 비합리적이지않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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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언제 챙겨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4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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