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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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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하루전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다하더라도 급여내역, 출퇴근기록, 문자나 전화기록 등을 토대로 근로기간이 인정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폐업을 하여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못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단서조항에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폐업’이 포함되려면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 회사도 특별히 그러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폐업을 하기보다는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일 것으로 사료되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니 사용자가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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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거 부당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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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데 권리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든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 교부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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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인 월요일 말씀하시는 것이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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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않아도 신고시 처벌됩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착오하셨을 수도 있으니 건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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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시각, 장소가 정해지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간단하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순수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신것일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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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사정에 의하여 사업운영이 정지되는 것으로 귀책사유가 사용자측에 있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지급하는 수당이 휴업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 무급휴가에 대해 동의하였거나, 노동위 승인을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으니 사용자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며,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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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마음대로 연차개수 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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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를 하고 평소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하고, 보상휴가는 휴일에 근로를 한 후 50%가산하여 임금이나 휴가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께서 휴일근로를 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았다면 별도로 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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