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이 어려우나 불가한 것은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러한 경우 법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장 내부적인 규정 등을 통해 별도로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않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시행을 하고있다면 적법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이고 계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전액은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전부터 12개월을 기준으로 받은 금액의 3/12만큼 반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조퇴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외출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시간 근무시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인 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함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게되면 말씀처럼 휴일근로수당 지급없이 적법하게 휴일이 평상시 근로일과 대체가 됩니다. 이를 시행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학업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근로시간 위반, 유급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