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로, 판례에 의해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나 실제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물론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원하시는 날 퇴사통보하시고 출근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스캔본이라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경우 등 있기때문에 전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금전액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명백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도 없고 해당 2만원 건은 임금체불이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사장님과 구두로 계약했던 시급, 근로시간 등을 검토하여 지급받으신 임금에 실제로 주휴수당만큼의 금액이 반영된 것이면 지급받지 못하나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일주일 중 일부만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일주일 내내 사용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원하시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입사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하게되는지 파악하시고 본인 경험담과 연계하여 잘 해낼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일 퇴사통보를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측에서 민사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고의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손해발생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해고예고는 서면으로 하지않고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2.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구두가 아닌 반드시 구체적인 연월일과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3. 해고 문서가 6월에 온다면 위로금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4. 질문자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모르나, 회사에서 단순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영상 해고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변경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어서 파면을 당한다거나 회사내규에 의해 파면 등 중징계 시 퇴직금을 감하는 규정(그럼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이상은 지급되어야함)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