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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법적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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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휴게시간동안 혼자서 전화대기등 비상대기해야하는상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수있으므로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볼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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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제외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맺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사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합니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해야한다는 것은 아직 논의에 불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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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회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이 어려우나, 회사에 집주소를 알려주시기 싫다면 서면을 꼭 우편으로 받지않고 대면으로 받거나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전자문서로 기안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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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인정됐다 해도 중간 수입이 있다면 공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얻게된 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기때문에 부당해고 기간 임금 산정 시 제외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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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월차발생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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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수당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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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받지못했던 근무수당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소멸시효가 휴일근무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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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채우지않고 퇴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므로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등 규정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물론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인수인계로는 인정되기 힘듭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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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임금체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대방쪽에서 언제까지주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급여내역 등 증빙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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