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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투잡을 하고 있는데 4대보험은 한쪽만 들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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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지 1년이 넘었는데 다시 작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을 한 후 임금, 근로시간 등 계약서의 내용에 변경이 없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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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연장 거부에 관한 근거 마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모든 지점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 평가한 지점 간에도 평가기준이 달라 평가의 객관성도 떨어지고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평가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습근로자나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계약직을 채용한 것이므로 기간만료시 계약은 자동해지되는 바, 갱신기대권 문제를 제외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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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의사를 전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측에서는 향후 부당해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으로 사직서나 문자, 전화녹취 등을 확보해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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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사용자의 요청으로 근로를 하게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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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그전에 퇴사를 해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충족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해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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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시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작성을 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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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예의 경우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3번 다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까지는 재직중이고, 퇴사를 월요일로 해야 그 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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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면 연차일수에서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에 차감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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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가 몇년을일해도 그대로인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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