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이나 장이 직원이 제출한 휴가 요청서를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는지요?
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팀장 또는 부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하직원의 연차휴가 신청을 일방적으로 반려하거나 기각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이유 없이 불허하면 불법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이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를 반려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휴가를 거부하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정한 합리적인 연차 신청 절차를 위반했으면 반려 가능할 것이나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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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의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 없이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휴가신청을 기각하면 근로기준법 60조에 저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변경권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증빙할 수 있어야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랫사람이 요청한 휴가 요청서를 팀장이나 조직의 장이 일방적으로 기각하면 현행 노동법상 저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부서장의 재량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방적인 기각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라면 그렇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부하지못합니다.(시기 변경하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