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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가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이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지않고 나와서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50%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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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신고한 금액을 소급해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4대보험 부담은 회사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에 대한 소급납부 시 일단 회사에서 전액납부를 한 후에 근로자에게 따로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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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서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 상의 연봉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봉을 1년단위로 갱신한다는 의미이고 근로계약과는 별개이니 1년이지나더라도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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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하며 중간정산을 하였으므로 17.12.1.~23.12.31.까지 기준으로한다면 약 3000만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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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4일 근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4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 되므로 연차일수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15일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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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특정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을 기준으로 수당액을 정하는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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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식판 심부름 이런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사라는 직급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시켜서 질문자님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측에 신고하시고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됩니다.(피보험기간 충족시)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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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주52시간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52시간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만 프리랜서가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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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c db형 뭐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은 매년 연봉의 1/12를 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DB형은 퇴사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매년 연봉이 상승하는 임금체계 하에서는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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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 지시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업수당이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5일 일4시간 근로이므로 통상시급 x 8시간 x 20/40 이 1주 주휴수당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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