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됐을 때 그간의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붙는 이자

Question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그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임금 자체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지 않지만 임금을 늦게 주면 이자가 붙나요? 붙는다면 언제부터 몇프로가 붙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해당 임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하며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는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일단 복직을 하는 것이고, 그 후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이후 임금 계산시 개별 임금지급시기 이후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율이 붙으며, 최종 승소판결을 받고 일정기간까지 해고기간임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초과하면 연20%이자율이 적용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임금상당액을 지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경우 지연이자는 상법상 6%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