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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업무 있으면 돈으로 물릴거라고 하는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 등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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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투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 26조에 의해 겸직이 제한되고, 임대사업, 유투버 등을 하고자하 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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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 상 상여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이것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말씀하신 상여금이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경영성과상여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명확한 지급의사와 지급금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경영성과상여금의 경우 사전에 설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회사의 호의적조치 또는 경영성과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수, 지급방법 등이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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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부업으로는 어떤것들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공익성이 강한 직업의 특성상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통해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등도 가능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참고 공무원복무규정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0ㆍ6>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ㆍ4ㆍ22>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6ㆍ24>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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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조장직급에서 강등되었는데 특정사유가 없으면 복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강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할 수 없으니,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노동청 진정신고하시기 발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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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한기본 조건인 180 일 이상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은 근무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재직기간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한달이 30일이고 주5일 근로라하면 근무일수, 주휴일까지해서 25~26일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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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재직증명서 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증명서엔 당연하게도 발급받은 현재 직장명이 나와야합니다. 회사측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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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턴이 정규직과 어떤점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4대보험이 적용되 않으며 근로자가 아닙니다.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정규직 근로자보다 복리후생 혜택이 적고 가장 큰 건 신분보장이 되지않아 고용이 불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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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서류 제출 어려운데 연차로 대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내규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근로자가 원ㄴ다면 경조휴가 대신 연차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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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민방위는 연차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민방위는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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