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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법정 선임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노무사를 사업장에서 고용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 기업이 아니라면 직접채용보다는 자문으로 둡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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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의 공백없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면 실제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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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퇴사 통보를 하고 한달 뒤에 일을 안 나가면 무단 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도 1개월 전통보 등과 관계없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전 퇴사로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하나, 실제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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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유니폼이 버너로 인해 살짝 타버렸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 전액 지불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가 불가능합니다.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하지만 업무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가벼운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크지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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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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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처리시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것이라면 사측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등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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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변경될 가능성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존의 주단위로 52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월단위로 69시간을 관리한느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논의중이나 여론이 부정적이어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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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가 단순노무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수습기간이 적용되지않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현재로선 단순노무자로 보지않아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2.1년 계약을 하였더라도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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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입사후 약 5년 근무 하셨는데 결혼을 하시면서 남편직장때문에 퇴직 예정ㆍ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으로 배우자와 합가를 위해 이사를 하게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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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때문에 퇴직금중도정산을 받고싶은데 회사제출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중간정산 신청서, 주민등록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잔금을 지급한 후 신청한다면 잔금지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지급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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