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효력없습니다.2.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3. 효력없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 아니라면 복종할 의무는 없습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나 법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라면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에 따르지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를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사무직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하였고, 포괄임금제에 그러한 유급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인된다면 추가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지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부여되고, 1년 이상인 경우 최초 15일이 부여되어 최초 1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여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무를 하는 경우 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임금이 지급되고 5인이하사업장이라면 가산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서 일정기간 근속 시 팀장 직책을 줘야한다는 규정이 없고, 기본적으로 인사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어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 업무성과 등 합리적 기준을 통하여 승진이 결정된 경우라면 차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고용형태, 성별,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승진차별을 하신 것이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시 꼭 병원을 가야하는 법은 없으나, 병가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르기때문에 진단서첨부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병원을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고용주체가 국가이자 국민이기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의날 법 적용이 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