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20% 지연이자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해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경우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외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장지로 이동하는데 통상 걸리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질문자님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퇴직 시 1년 1개월 근무자에게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하여 잔여 연차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 후 1년 동안은 총 11일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15일씩 발생하나,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말씀대로 6개월 전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지않는다면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 근로계약도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3.4.~20.2.4. 11개 20.3.4.~21.3.3. 15개21.3.4.~22.3.3. 15개 22.3.4.~23.3.3. 16개23.3.4.~현재 16개별도의 회사 내규가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총 7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므로, 정직기간 포함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가 당초 근로계약 내용이 아니었다면 복귀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정시출퇴근을 하는 등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다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에 의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린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