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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평일저녁 및 주말내내 전화대기 및 출동을 강요합니다. 어떤 근거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근 후 카톡 문자 등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하는 것에 대한 법률 라니 논의는 되고 있으나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하였고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간이 투입되었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소 애매한 상황 중 하나 전화 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연장 근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하였다면은 그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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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계산관련 문의입니다. 빠른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5월 급여는 월급여 x21/31하시고 6월급여는 월급여×28/30 하시면 됩니다.월급별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 방법으로 해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하나의 임금 산정 방식을 선택하여 운용을 해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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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만근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이상을 서점 근로 시간으로 계약하고 또한 한 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말씀처럼 금요일 근무일을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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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가 별도의 공개경쟁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경쟁) 없이 연장계약을 하여 근로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6월 16일까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됩니다.연차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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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15시간은 근로계약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빠진 날과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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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전 동의 없더라도 해당 대화에 당사자로 들어가 있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cctv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태를 감시 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침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약 cctv로 감시한 곳이 사무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라면(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합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촬영된 영상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출입자 수등 통계 값 산출, 성별 연령대 등 통계적 특성 값을 도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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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시, 통상근로기간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80% 이상일 때 정상연차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변경과 관계없이 출근일수가 전체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했다면 연차는 정상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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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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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하더라도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3개월 내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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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거의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독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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