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학원알바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3.3% 세금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대상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600
-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식 휴가 같은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지 않고 회사 개별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2600
- 요새도 왜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질 중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이 많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두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있습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2600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5년부터 20일로 늘어났으며 20일 모두 유급처리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후 120일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날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600
- 결혼 후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기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혼 후 부부합가를 이유로 거주지가 이전됨에 따라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거주지가 변동된 주민등록등본, 이전 등본, 사업자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변동이 있게 된 후로부터 2개월 내에는 신청해야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할 수록 고용센터에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600
- [근로기준법] 근무변경이 강제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변경이 명시되어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주간으로 바꾸어 임금 감소시키는 불이익을 주려는 경우 권한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2600
- 식품회사 입사 3일차 수습기간 당일 문자통보 퇴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2500
- 근무할때는 유니폼으로 해준다고 해놓고 퇴사하니까 정가로 깍는데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유니폼을 제공하는 경우 유니폼 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가를 전액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지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실업급여 받을때 수입있으면 자격이 없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