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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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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주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하다보니 녹음을 하든 인정하는 문자를 확보하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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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 포함 5인이면 4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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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우선적용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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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은 2025.6.30.까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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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재택승인받아 진행중인데 출근강요와 퇴사일자 강요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일정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일 뿐이며, 임원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연차는 권리이긴 하지만 회사에 피해를 주는 방식의 사용은 문제위의 두 발언은 사실이 아니며 근로자는 희망일에 퇴사할 수 있고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메일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30일전 통보하지않고 퇴사할 수 있고 회사는 1개월 후 퇴사처리하고 1개월 간 무단결근처리하여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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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일하는대 월급을 나눠서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그럴수도 있고 알 수는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 시 매월 지정된 날에 정기지급되어야하며 지정일을 도과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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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근무날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거절할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은 거부하고 퇴사하셔도 아무런 법정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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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당사자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지급요청하여 거부 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할 필요없다고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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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휴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 상으로는 스케줄 근무로 보입니다.고정휴무로 근무한다는 의미가 불분명하나, 휴무일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게 특별히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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