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하루 7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월급 이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0,030원인 경우 금년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므로 적다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6.1600
-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엄밀히 말해 1개월 60시간이 아니라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받으며 아르바이트비용 이중 수급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내, 150만원 미만 소득 범위 내에서는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에서 해당 연령에 도달시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더라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연봉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로부터 차별 이슈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누가 책임지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은마아파트 붕괴사고 관련하여, 현재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6.163.01명 평가00
- 퇴사 후 파트타임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래는 실업급여 기간 중 아르바이트 시 취업으로 간주되는 조건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번에 해당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도 취업한 것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근로계약서에 1년 이내 퇴사 시 법적 조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다고 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닌 이상 어떠한 법적 조치도 어렵습니다. 예를들면 작성한 문서들을 모두 삭제한다던가 고객 정보를 빼돌린다던가 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6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관뒀던 회사 급여 지급일을 미루는게 문제가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했던 기일도 이미 지났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
- 사직서 일자보다 이른 무단결근은 징계해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출근을 하지않아도 되나, 대신 무단결근처리되어 징계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600
- 퇴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요번주 내로 준다고 했는데 무슨요일에 줄거냐도 물어볼건데 안주면 법적대응 할거다를 말하는게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말고 할 것없이 14일 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