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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종료후 징벌적으로 사무실 들리고 퇴근하라하는건 노동법에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상사도 상사라는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불필요하게 '근무에 필요한 암기사항을 완벽하게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와 근무중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을때' 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내부 관련 부서에 신고하거나 여의치않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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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해서 입사 한지 만2년 되는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는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되는 시점에 15일, 2년 되는 시점에 15일이 부여됩니다. 미사용 한 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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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안해주면 회사에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를 반차로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반차 규정을 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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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2회시 연차차감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을 했다하더라도 해당 지각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뿐,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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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18시 근무라면 오전 반차는 9~14시, 오후 반차는 14~18시가 일반적인 반차 적용 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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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 쓰면 연차가 사라지나요? 아직 날짜가 남은건데 벌써 소멸시키고 수당으로 넘기는게 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사한다고 연차를 없애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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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회사에 인수인계나 대체자에 대해서 시간 3개월 줬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 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처럼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가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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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당초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이라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않았다면 3개월 도과 시점에서는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법적 근거라 함은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 효력이며 미이행 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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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납부 동의 후 지급 지연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분할납부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당초 동의한 지정일에 지급하지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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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4대보험 공제 후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서는 4대보험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일종의 보상금으로, 4대보험료는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세는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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