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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나 주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치더라도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이는 일반 근로자든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든 모두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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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의 경우 기존 직장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은 각 직장별로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을 한다고 해서 한 직장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 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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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재계약 작성 후 계약일 효력 발생 전 퇴사 의사를 밝힐경우 계약 만료로 해고 당할경우 부당해고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5월 30일에 재계약을 해서 근로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0일 날 퇴사 의사를 밝힌 상황 이라면 그 이전에 6월 12 일 날 퇴사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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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월급제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그외 궁금한것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금액이 산정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통상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한 달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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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 체불에 대해서 전액 지급하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근로자가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에 대해서 진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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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누락으로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문 인식 기능은 근로자의 출퇴근 관리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수단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출퇴근 기록이 명확하게 파악이 된다면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로써 노동청의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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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 할수있을만한 일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졸이라고 해서 할 수 없는 직업은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고졸 취업이 가능하며, 자격증이나 경력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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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퇴사자 교육비 환수에 대한 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교육비 환수 약정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든 취업규칙이든 해당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의로 1일 년 내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교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로기준법 제 20 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제된 임금은 임금 체불로서 역시나 진정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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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쓰지않은게 제일큰문제지만 그거로인한 주휴지급에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나 일단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단은 사 주간을 평균하여 일주 소장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은 지급됩니다. 현재 2주차까지 평균하여 계산하면 1주차에 6시간 2주 차에 24시간 총 30시간 이기 때문에 평균하면 15시간이 되어 주휴수당 지급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하지만 8시간 전액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시급 ×8시간×15/40 만 지급하면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은 소정 근로 시간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나 지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로 사료되니 근로계약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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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첫주는 무조건 빠지는걸까요 ? 정해진 소정근무시간을 채우면 받을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근무 시마다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므로 퇴사 시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1주일마다 1회씩은 부여되어야하며 미달 시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번거롭기때문에 첫 주 중간입사의 경우 근무일수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한 경우 월~금 입사자의 주휴수당 x 3/5 만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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