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고정OT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 오티는 연장 근로를 미리 예정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정 OT 제도 하에서는 미리 약정한 글 연장 근로 시간보다 적게 일하더라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반면에 미리 약정한 연장 근로 시간보다 더 많이 연장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유효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사직서 제출 후 약속한 날짜까지 후임자가 안들어올경우 근로자는 인수자가 올때까지 있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에 진행중인 프로젝트 완성 및 완벽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3개월 한도 내에서 근무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러한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7 조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법적인 의무가 아니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대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설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산출 가능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은 단순히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거의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5.01명 평가00
- 임금과 상계가 가능한 계산의 착오라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산이 착오로 인한 상계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또한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무시간 조작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에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기간제근로자 휴일, 연장, 야간 수당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4(일)-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8~16시까지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22까지는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 22~24는 야간근로수당도 가산한 250%임금5/5(월)-공휴일 : 8~24시(휴게시간 제공)-위와 동일5/6(화)-대체공휴일이나 본래 근무일 : 8~17시-근무일이라도 대체공휴일이므로 8~16은 휴일근로수당 가산한 150%임금 16~17은 연장근로수당도 가산한 200%임금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없어 반영하지않았습니다. 휴게시간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무 30분, 8시간근무시 1시간 이상이므로 16시간근무시 2시간은 줘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7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퇴직 하루 전 고지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당할 확률이 어느정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회사 통보 하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하는 퇴사 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60 조가 제 661 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직접 적용 구체적인 기회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리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75.01명 평가00
- 수습기간 중 퇴사할때 하루 전날 고지하고 퇴사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리 없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75.01명 평가00
- 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시 연봉을 매년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급여일이 연봉 계약 체결 전에 당도한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인상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임상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700
- 병원 동행매니저 처럼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 추천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일자리로는 요양보호사 학교 급식조리보조원 학원 회사 통근버스 운전원 등이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700
- 민노총과 한노총은 서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노총과 한노총은 한국 노동계의 양대 노총으로, 이념이나 강령은 비슷하지만, 행동방침이나 성향, 연혁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노총에 비해 민주노총은 보다 과격하고 투쟁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275.01명 평가00
- 사업주가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되고 노동청에 진정을 해서 퇴직금 미지급 시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체불 금품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또 간이 대지급금으로 받지 못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