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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질문자님은 계약상 13시간이므로 일시적으로 5시간으로 늘었다고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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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해고예고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만약 퇴직소득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해고예고수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 아니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따로 따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나요??-전자 방식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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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토 각 6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10,300원 적용 시 약 193만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21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36/40*8 = 7.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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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합니다. 사장님이 당초 15시간 계약해놓고 임의로 줄인다면 주휴수당은 여전히 15시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하고 도한 임의로 줄인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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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36시간) 월차발생 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일 근무한다는 말씀이시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부여됩니다. 4일근무 주36시간의 경우 연차는 정상 근로자보다 36/40만큼만 발생합니다.예를들어 1년 이상 근로자라 치면 15일 x 8시간 x 36/40 =108시간이고 일수로는 12일입니다.다만 4일 근무 36시간이면 1일에 9시간근무하는 것으로 8시간만 소정근로시간이고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이를 고려하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32/40 = 96시간, 12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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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12:30~17:00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이면 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입니다.따라서 시급 11,000원이면 49,5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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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네 맞습니다.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대상 근로자의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무슨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실업급여 요건은 최종 퇴사한 회사 기준으로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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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자 5대법정의무교육 실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 근무하는 근로자도 현지법인에서 새로 고용한게 아니라 한국 법인 소속으로 파견을 나가서 급여나 인사가 한국에서 관리되는 근로자라면 한국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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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비자와 관계없고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거주자의 해당될경우 3.3%로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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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 태아 정기검진 시간 요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태안산모검진을 위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간을 줘야하는 것이지 3시간, 4시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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