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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근무에 위반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52 시간제는 한 주 40시간 한도로 운영하되 한 주 12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 경우 연장근로까지 합하면은 총 6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위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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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같은 국가 시절이라고 해야 하나요? 주말 주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시민들 누구나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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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23년 7월이 임금도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 지급 한도는 임금의 경우 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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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캐스터는 프리랜서잖아요? 그럼 노동자로 인정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나 아래 대법원 판례의 조건을 충족시킨 다음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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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도중 기계 파손시 수리비 배상을 알바생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 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은 성립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면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기계 파손을 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도 관리자 책임이 있으므로 전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적절한 비율에 따라 함께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수리비를 공지할 수 없고 별도로 민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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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떼고 드라이브 가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의미가 매우 불분명 하나 가족관계 증명서와 드라이브 간의 상관가게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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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에 관해서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12시간 근무를 하였다면은 최저임금 1만30원으로 계산해도 하루에 12만원 가량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한 달 이내 그만둔다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이 5만원인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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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참 답답합니다.1. 근로계약서 미적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은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48 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되며 미교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근로자가 퇴사하면은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되며 미지급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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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 근무, 하는 일 과중으로 인한 퇴사/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 17조 미만으로 부동청의 신고 시 사용자에게 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시 역시 노동청 진정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부여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3.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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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실습생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돼지농가에 화재가 원인이되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히 원인제공한 3자가없다면 돼지농가가 책임이 있으며 농가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배상이 이루어지고 모자라다면 민사소송도 제기할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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