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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데 휴무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 시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하여 휴무일이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에 별도의 유급휴일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했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을 위해 고의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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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명목으로 일을 8시간씩 시키면서 7시간어치만 주는 편의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시켰다면은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은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휴게시간에 업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이라든지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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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중 주 4.5일 근무가 실행될 수 있을 지 회원님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 4.5일 제를 실행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중소기업 대기업 등 인건비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쟁해봐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급격히 시행하기보다는은 공공기관 대기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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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입니다. 15년전 지인분의따님을 용돈조로 조금만주고 써 달라는 부탁으로 4대보험은 생각도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퇴직금 을 달라 법대로 하겠다 합니다..어떡하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작일수/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로 고용한 게 맞다면은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퇴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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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중 뭐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을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실업급여나 육아 휴직 등의 보험 혜택을 원한다면은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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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오래되면 외벽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다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를 칠하는 분들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페인트콩공들은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사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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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계약 후 인상된 월급 언제부터 적용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6.2.입사 후 1년단위로 연봉협상을 하기로 하였다면 25.6.1.까지만 이전연봉이 적용되므로 25.6월 임금부터 변경된 연봉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되나, 법이 정해진건 없으며 적용 여부는 당사자 간 정함에 따르므로 회사와 협의한 바에 따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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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러갈때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려면은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해 해야 합니다. 그 후에 근로자가 신분증 근로계약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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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대표의 협박+비밀유지계약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다른 협박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구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되므로 기안 내미지급식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퇴사후 동종업계 취업 또는 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니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했는지 창업을 제안하는 기간과 지역이 적절한지 등을 따져서 적절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질문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기간도 불특정하고 대가도 아무런 지급이 없었고 창업이 제한되는 범위도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경업금지 약정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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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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