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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환경정비하는 비용을 직원들 사비로 하는데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진행하는 것이면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각출하도록 하고 거부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폭언 따돌림 등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할 수도 있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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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어 세후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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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감축으로 계약기간 줄이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계약만료일을 당기는 것은 해고이면 부당해고 이고 또는 권고사직이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설사 근로계약에 "단,근로기간재직중이라도 담당 직무의 조기종료 등 사업장 운영의 변화로 인해 계속 취업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계약의 자동종료 사유는 사망, 기간만료, 정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러한 규정이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23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해고 정당성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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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지연 납입하더라도 과태료는 발생하지않고 납입이 되었다면 나중에 연금 받을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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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내에서 담배를 계속피는데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특정 근로자 개인이 흡연하는 문제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어떤 조치가 내려지기는 힘듭니다. 회사가 30인이상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테니 고충 건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관련부서에 건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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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있는 회사 인데 지점이 망해도 퇴직금은 나오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연말마다 받는다는 게 어떤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은 퇴사했을 때 비로서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근거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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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사유가 다를경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이 12.31.까지인데 5.31.로 종료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설사 폐업이든 인원감축이든 경영상 이유라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단순히 인원감축해야한다는 이유로 기간제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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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를 오늘 하고 왔는데 결과가 아직 안왔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는 보통 저녁 8시쯤되면 결과가 나오니 기다리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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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프리랜서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말하며 3.3.% 사업소득 공제를 하고 대신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는 계약입니다.하지만 말씀하신 조건을 보면 실질은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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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짤렸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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