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알바 퇴사날짜 변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를 하면서 사직의사를 이미 표시하였다면, 사용자가 승낙하지않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부당해고 사안은 아닙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00
- 퇴사시 연차소진 or 수당 은 근로자 선택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퇴사하고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든 근로자의 선택이지 사용자가 제한하는 것은 제60조 위반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5.01명 평가00
- 일용계약직 사측의 요구로휴무시 급여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사정에 의하 휴무를 한 경우 휴업을 한 것이므로 해당일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일만 휴업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휴업수당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6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으로 근로기준법을 배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
- 65세 이상이면 근로내역확인서 제출 면제인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일용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 사실을 신고하기 위한 것이며, 만65세 이상이라도 신고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2.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지각, 조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산정하여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은 적법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4.01명 평가00
- 알바 cctv 감시 이 경우도 개인 정보법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개된 장소에서는 법으로 cctv 용도가 제한되며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용도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1400
- 한달 전에 구두로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내일 15일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사직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를 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시지않았다면 원하지않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도 원하신다면 제출하시고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발급되면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45.01명 평가00
- 노동부 임금체불 돈 받고 민원취하서 냈지만 고소할 수 있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후 지급을 받고 취하를 했다면 아마 처불불원서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임금체불이 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 이제 고소고발도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145.01명 평가00
- 인허가 취소 '위반없음'행정심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노동청에서 결정난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심파청구를 하더라도 인용되는 경우는 적습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5.1400
- 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