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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달 미 충죽 유니폼 공제 월급 입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3개월이라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2.28.입사하여 5.22.퇴사 시 3개월에 미달됩니다. 다만 22만원이면 어떤 유니폼인지 모르나 비용이 비싸보이는데, 유니폼비 공제는 실비변상적인 수준에서만 적법합니다. 실비를 넘어서는 고액을 중도퇴사 시 유니폼비용으로 임금 공제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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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5인이상 명절 공휴일 연차 사용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음식점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별도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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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상기하신 사유로는 해고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해보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소지가 있습니다.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요청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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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기간 강제 연장으로 인해 퇴사일 연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일을 지정하여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인수인계 등 이유로 근로자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원하는 퇴사일을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출근 안 하시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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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이 없는 결혼휴가 사용 후 퇴사시, 연차로 대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없더라도 오랫동안 사업장에서 상당 기간 반복되었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영된 경우에는 하나의 노동관행이 되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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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않는다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더라도 증빙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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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사용 또는 미사용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재직일수 기간 증가)로 유리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보다 연차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는 구체적인 일시도 없다면 굳이 근로자가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한 합의서가 있으면 추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불리합니다.퇴사일을 회사가 지정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검토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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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근로자를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가 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의무가 맞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체인력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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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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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처리후 산재신청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을 늦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에게 공상처리로 받은 금액을 돌려주고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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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낼때 유니폼 공제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유니폼 가격 공제한다는 규정이 있었고 실비변상적인 수준의 금액이라면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산업안전기준지침에 따른 안전화 등은 예외입니다.2.28.입사 시 3개월 후는 5.27.이므로 3개월 미만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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