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6개월 계약직 알바 종료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근로자기준 7~8개월 근무해야 요건충족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퇴직금은 1년이상 해야 나오나요? 꼭 년단위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주 15시간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지큼은 1일 평균임금 x30일x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재택근무에서 출근 변경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재택근무로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설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구두로도 합의가 되었고 증빙이 된다면 유효합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파견 계약직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거부시, 실업급여 해당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B회사 매각으로 다른 법인으로 파견을 가게되는 경우는 단지 사용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로 거부한다고해도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A회사 소속은 그대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
- 급여밀림으로 퇴사 후 2개월 단기계약직(프리랜서)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좀미루고 프리랜서 업무를 하신 후 신청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퇴사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개인 작업물 계약, 회사 재직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작업물이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회사 입사 후에도 기존 계약했던 작업물 관련으로 업무를 해야한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겸직을 하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무에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퇴직한 회사에서 미지급 출장비 받는법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0700
-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 돌봄 휴직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하며,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고 사업주에게 가족 돌봄. 휴직 사용희망일 30일 전에 신청해야합니다.다만 아래의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1.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4.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5.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0700
- 알바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전 사장에게서 영업양도를 받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도 승계되었으므로 근속기간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를 30일전 통보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졔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700
- 인턴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즉,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구분코드를 기간만료인 32번으로 하더라도 상세사유에 연장을 근로자가 거부라고 적시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