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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 직장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시면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일테나 둘다 겸직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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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전보,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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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을 받거나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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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 최저임금으로 설정되었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주휴수당은 임금에 포함되지않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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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 연차는 어떻게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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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지방발령으로 인해 같이 이사하게 되어 퇴직할 경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시 11번 코드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 배우자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이와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자료가 필요하며 거주지관할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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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퇴직연금 운용관리수수료 회사가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의 운용관리 수수료는개별적으로 계약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마다 상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2.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③ 삭제 <2022.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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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부터 육아휴직 대상은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입사 후 6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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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 합의금을 세후로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 취하에 대한 합의금이고 위자료 명목이 아니므로 위로금 표현은 안쓰셔도되며 세후250만원 지급을명시하셔야합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받은다음에 진정취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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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민등록등본 등을 요청하기는 합니다. 다른 질문글에도 답을 달았듯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0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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