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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택하게 되면 근로자들 임금에서 고정연장수당 등 수당 비율을 높이는 경우 통상임금이 낮아져서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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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부당한지시를 거부하여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나가면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합리적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는 징계를 줄 수 있으나, 부당한 업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고 징계가 내려지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거나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사용자측에서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적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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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시, 회사가 직원퇴사를 유예시키거나 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에서 수리를 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기간에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출근하지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가 되고 퇴직금 산정,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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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자 월급 지급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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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과목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개를 선택합니다. 즉시 시험준비를 하지못한다면 노동법이 주요과목이므로 미리 개괄적 내용을 공부하시는 방향이 적절해보입니다.
자격증 / 공인노무사 자격증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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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사업장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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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회사가 운용하다가 이후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 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스로 자금을 운용하여 퇴직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일반적으로 연봉이 근속기간에 따라 상승한다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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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했을 경우의 근무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완전히 동일한 업무가 아니라 임금이 동등한 수준이라면 부서이동 등 업무분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을 고려하여 전보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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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다른업무하고있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용무이기는하나 근로시간 중이고 근로장소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재승인 대상은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어야하면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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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후 퇴사시 연차갯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일단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3.12.25.~24.12.24.까지 11개, 24.12.25.~25.2.28. 15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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