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최하여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행사의 정상적인 진행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다치신 것이라면 산재나 공상 처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연차가 다 소진되었다면 병가에 대한 별도 회사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금은 그만큼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일을 연차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면 임금이 감소되고 무단결근이면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정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나 형사사건 자체와 소송에 대해서는 위법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2시간이라 명시하고 실제 1시간만 부여되었다면 1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추가로 임금지급되어야하여 미지급 시 증빙을 가지고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업무윽 시작과 종료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중요사항으로 명시한 사항은 미작성시 신고대상입니다.말씀하신것처럼 시간과 업무가 명확하지않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계약을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은 한 주 개근해야 지급이 됩니다. 단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근로를 안했더라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유상으로는 해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에 구제신청하여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일자로부터 30일전에 미통보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