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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편의점 알바 관련 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8세 미만의 청소년가 취업을 하려는 경우 연소자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서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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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통지 받았는데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당해고로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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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추행으로 인한 유급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내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객관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사실이 밝혀지면 피해근로자가 요청 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드시 조치로 유급휴가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근무지 변경, 부서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 또한 유급휴가를 해줘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종합적으로보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만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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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4대보험 가입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일용직이 아니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1일이 아닌날에 입사 후 퇴사하였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부안해도 되고, 고용보험은 급여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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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출산휴가가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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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산정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원칙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24.3.~25.2인 근로자라면 1년 미만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11일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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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다내주고 퇴직금없이 일을 하기로 했다는데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며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4대보험 가입대신 퇴직금 미지급을 약정하였더라도 효력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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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라 알바 교육이 2시간만 지급하고 나머지 교육 시간은 무급이라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시간이라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근무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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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해야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못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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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겸직 프리랜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회복무요원도 군복무 기간 중이라 겸직제한 되나 저소득층 등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고 프리랜서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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