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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에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금은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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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사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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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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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월 계약입니다. 주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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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기준은 일 8시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지로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인 주5일제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에 8시간 초과하거나 한주내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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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돌아오는 시점에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마다 연차 15일 이상이 새롭게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8월이면 그 다음해 9월 퇴사 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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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상 부여되어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줘야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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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연체가 된다면 정부쪽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최대 1,000만원(재직자 700만원) 한도에서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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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에 대해 1차적으로 경사노위에서 내년까지 초안을 만든다는데요. 어떤방식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론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황에서 최소 내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내는 것이 1차 목표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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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60시간근무 3.3프로 뗀다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 공제는 프리랜서 계약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건의하여 가입요청드리고, 미가입 시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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