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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교육비를 사측에 돌려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교육비를 반환해야한다는 약정이 있고, 해당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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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가를 받은 병가의 경우... 나중에 강제퇴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하나, 회사에서 승인하여 병가를 내준 서은 회사의 호의로 이루어진것이므로 해고라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혹시 회사에서 병가라는 명목으로 질문자님을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는 질문자님은 거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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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승인 후 방으로 불러 타인앞에서 뭐라고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했음이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거부는 하지않았다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하신것처럼 사용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폭언, 협박을 한다면 녹음하여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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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부서직원 출퇴근시간보고 과도한 업무지시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하는 것은 특별히 괴롭힐 의도가 보이지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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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예비군 유급수당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일에 예비군을 가게 된다면 근무를 안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면 되나, 평일이 원래 휴무일, 휴일이어서 근로일이 아닌 상황에서 예비군을 갔다면 별도로 수당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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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채용되어 계약서에 서명하였으나, 출근 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입사 취소를 통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까지 체결된 상황이라면 아직 입사하지않았더라도 채용내정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고는 부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있고 원직복직, 부당해고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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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산재처리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의 경우 산재대상이며 급여 치료의 경우에는 산재로 가능하기때문에 실비 중복 지급은 되지않으나,일단 실비하고 산재신청해도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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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9시간 근무하면 가산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일인 이유는 일반 근로자기준으로 월~금 5일근무 후 토는 휴무일이고 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즉 주휴일이기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4일제로 수목금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하면 됩니다. 이경우 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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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 육아휴직 수당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는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이 가능학니다.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자영업자 가입조건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2.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득세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이 아닐 것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소규모 공사, 가사서비스업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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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일하기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물류센터 등 밤에 작업하는 업무의경우 야간수당이 붙기때문에 최소 14790원 시급이 책정되니 야간업무를 알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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