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인 간 계약서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을 210만원 받지도 않았는데 소급해서 2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소급 지급이 되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신게맞다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1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도 승계와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더라도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에 근로소득 발생 신고를 하면 그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자회사의 처우개선의 경우 사기업의 본청 하청 문제와 유사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기업구조상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인정안한다고 하면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공단에서 나오게 되며 다소 귀찮은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고의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기때문에 퇴사하시게 되면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 측에게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