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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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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정 양립될 수 있는 환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제도가 기간증가, 급여 상승 내년에 상향개편되고 주4일제 논의 등 일가양립 개선이 조금씩 이루어지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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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로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정한 요건에 해당하지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자는 2년 이상 근로시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간제로 근로자가 희망하여 변경한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라고 봐야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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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면 일한거 증명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그런 개인기록도 효력이 있으나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기록 기기, 일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미작성 미교부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근로관계 입증이 수월하니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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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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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많이주는 경우엔 주휴수당,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1,832원 이상이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 후에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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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시급을 최저보다 더받으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11,832원 이상이어야 하며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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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급여부분은 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비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산재승인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실비처리된 부분은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부분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안되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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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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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 관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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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다 퇴직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상당한 기간내 7일이상 누적하면 해고가 정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1년) 발생 전에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1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무단결근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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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사항으로 필수기재사항이며 인터넷에 무료서식이 많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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