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권고사직이나 해고인 경우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어 자발적퇴사로 처리하려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으로 처리할지 회사 공상처리로 할지는 당사자간 정할 일이나, 공상처리로 하더라도 다시 산재신청도가능하나 공상처리된 부분은 제외하고 보상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을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하나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표 수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출근의무는 없고 단지 무단결근처리될 뿐입니다.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 질문자님께서는 사표내서 퇴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으로 기존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인지는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인지로 판단하게 되며, 일반적인 주5일제 8시간 근로자라면 하루에 8시간 초과하거나 한주내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이 1년이 될 때마다 연차 15일 이상이 새롭게 발생하므로 입사일이 8월이면 그 다음해 9월 퇴사 시 새롭게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이상 부여되어야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를 줘야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