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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교육강사 계약중도해지를 통보받을 때의 손해배상청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래서 계약이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부당해고소지가 있으나 출퇴근시간이 자유롭고 기본급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 지시를 받지않는 등 실제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중도해지 시 사전에 정한바에 따르거나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방향으로 검토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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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금년도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소폭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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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3개월 전엔 무조건적으로 일을 많이 해두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하니 임금을 많이 받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평시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악의적인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게되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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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 하다 다친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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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개월이상 임금이 지연되거나, 2개월치 이상 임금이 지급되지않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말씀하신상황만으로는 요건에 해당되지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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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지각을 했을 경우 사장이 집에 보내면 그날은 결근 처리가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분 지각한 시간에 대해 임금삭감 할 수 있으나 근로수령 자체를 거부하는것은 근로계약위반입니다. 정 회사사정상 어쩔수없이 돌려보냈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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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업주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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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 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10.1.입사 시 그 다음해 10.2.에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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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한 경우 부여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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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15개로만 주어지나요? 일년씩 더 근무를 하면 하루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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