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급여를 제때안주고 조금주어서 직원분이 자살햇는데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 보다 임금이 적게 지급되었는지 입증을 위해 근로계약서, 사장과의 문자나 전화 녹음, 채용공고, 급여계좌이체내역, 증인 등 다양한 증빙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여의치않으면 인근 노무사사무소 방문하여 상담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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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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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을 재직 중에 지급한다라는 회사규정이 있고 성과급 성질이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않아도 위법하지않습니다.하지만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성이 있다고보아 퇴사에게도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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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는 점심 시간에 업무를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행정복지센터의 점심시간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전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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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계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까 답변에서 정정합니다. 7년 미만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최초 15일에서 2일이 추가되어 17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5.1.1. 자에 17일이 발생하며 퇴사 시 17일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1,2차로 진행이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4월에 퇴사하기때문에 촉진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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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갯수 남은 수당계산금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18년 7월에 입사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된다면 2025년 연차는 18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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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말대로 연장근로를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위법은 아니며 다만 해당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퇴직금 산정, 주휴수당 산정 등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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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정산이 되어야하므로 미지급 또는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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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직장상사가 여직원에 남친사진을 보고 내꺼니까 양보하라며 괴롭혔다는데요. 이럴때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터넷에 이슈가 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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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잠수탄것을 그쪽에서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는 다는 약정을 당사자간 합의하더라도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역시 노동청 신고 시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무단퇴사하더라도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잠수퇴사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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