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것도 가능하나 기간과 경위에 따라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러한 질병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전보를 해줘야하는 규정은 없고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는 것이 제한될 뿐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 전보를 요청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직장 상사나 동료,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반드시 사업장 내에서로 한정되지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들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해고제한은 없어서 부당해고 문제는 없으나 그럼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받아서 자발적 퇴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을 규정하지는않았으나 원칙은 입사 전 작성이 권유되며 아직 작성하지않았다면 늦게라도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신청 하에 지급합니다.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전 기간 동안 합산하여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바로퇴사하는 경우 막을 수는 없으나 불이익은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안전화를 개인별로 보급하였고 안전화 착용을 교육하고 지시하였다면 면책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산재대상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민사 손배청구도 가능하나, 입사 1일 차인 신규직원이고 물건을 훼손한 것은 아니기에 안타깝지만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 충족 시 상여금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은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기간경과시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기간경과 시 사용자에게 한번더 문의해보고 퇴직금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