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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X 일당으로 7-8개월.퇴직금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1년 이상 근속해야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상황상 둘다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맞다면 고용보험 가입은 의무이므로 소급하여 가입한 후 실업급여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 대신 소급보험료의 납부와 사용자측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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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생 임금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하게 보너스를 어떤 의미로 사용자와 얘기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확실히하시려면 별도의 근로계약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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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초과 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말씀하신 고정OT수당의 경우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이 교대근무 특성상 야간근로를 하게되어 야간수당 형태로 고정ot수당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주간 근무자에게 계산편의상 일률적으로 주어진 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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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 10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위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0시간 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이고 이후 2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 내에 휴게시간이 주어져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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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궁금한게많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동화와 AI의 발전은 노동의 가치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1. 노동의 형태 변화AI와 자동화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순한 노동의 가치가 감소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복잡한 업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로봇이 조립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간 노동자는 더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역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2. 기술력의 중요성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노동 시장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AI 시스템 관리 등 고급 기술이 요구되는 직무의 가치가 상승하며, 이에 따라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3. 노동 시장의 불평등자동화와 AI는 고소득 직종과 저소득 직종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급 기술을 가진 노동자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저숙련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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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 기업, 정부는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개인의 역할인식 증진: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행동 참여: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책임 있는 소비: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고, 비인권적 관행을 하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기업의 역할윤리적 경영: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채택하고, 직원과 고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공급망 관리: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사회적 책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정부의 역할법률 및 정책 제정: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교육과 인식 제고: 인권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모니터링 및 처벌: 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인권 보호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이처럼 각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인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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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유니폼 비용 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이 원칙이며 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명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그러한 급여공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손해배상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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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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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11월 퇴사)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하므로 23.12.1.입사 시 24.11.30.까지 근무 후 12.1. 퇴사 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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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개월 후 해고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나의 법인이 다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매장마다 회계와 인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면 전체 매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말씀하신 채용상황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역시 해약권이 유보되었기는 하나 근로계약체결은 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며 다만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말씀하신 신규직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하려면 단순히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미숙하다정도로는 부족하며 평가가 개관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와함께 개선을 시키기위해 교육 지도를 하는 등 개선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중요합니다.이러한 것 없이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본채용 거부하는 경우 부당해고 위험이 있습니다. 여의치않다면 권고사직 방향으로 가는게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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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단기직 퇴직금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1.4. 퇴사 후에는 정확한 퇴사사유는 모르나 차치하더라도 공백기간이 길어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고 23.2.부터 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3.2.부터 현재까지 약 1년 7개월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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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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