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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업주 검찰 송치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며 임금체불의 고의성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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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연차 제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는 기본적으로 입사일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10.1.입사 시 그 다음해 10.2.에 15일이 발생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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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한 경우 부여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연차는 15개로만 주어지나요? 일년씩 더 근무를 하면 하루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1년 근무 시 15일이 발생하고 이후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합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공문원들은 정년이 60세입니다. 대학교수들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학교수는 정년이 만65세입니다. 직종별로 특수성을 반영하다보니 직종마다 정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생아를 입양을 하게 되었을 때 유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자녀에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입양했다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회사 근로계약서에 투잡이라는 말이 없으면 투잡을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의 경우 보통 겸직제한규정과 관계없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행해져야하고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택배/물류센터 근로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전반적인 노동자 권익향상과 함께 물류 종사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처우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켰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취업시 숙소제공 조건으로 입사, 1년뒤 말을 바꾸는 행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 효과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조건 이행요청,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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