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요청시 10일이내 발급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먼저 구두로는 말씀하셨으니(녹음필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거부하면 요청했던 증빙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십시오.참고로 번거로우시면 바로 신고하셔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에는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언제든지 부득이한 사유있으시면 해지가능합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퇴사하는게아니라 단순퇴사라면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않으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변경이 없다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합니다. 사무직의 경우 혹시 연봉에 이미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있고 연차 사용 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보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면 당장은 급여가 조금 많아도 나중에 실업급여, 산재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가 자유롭지만 해고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한달 전에 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신다면 당일통보해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하며, 사용자가 말한 차량 및 공구 사용 등은 별도로 계산해서 질문자님께 민사청구를 해야합니다.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승인하지않으면 무단결근처리되어 근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단기간 아르바이트하시는 거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지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가 부여된 상황이라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유급휴가로 처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