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준비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가입가능하며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전에 최종 퇴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어야합니다.이러한 것들이 되었다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신청 후 온라인 수강하고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0
0

근로자성 판단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여러 종합적 사정을 검토해야하며 대법원 판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0
0

정확히 어느 선부터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딱 자른 기준은 없습니다. 1회에 그친 폭언이라도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면 인정되기도 하고 수회에 걸친 말다툼이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과정에서의 언쟁으로 보여진다면 인정되지않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3
0
0

임금 체불이 발생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다면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0
0

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2주이내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퇴직금 지급 규정은 5인미만도 해당됩니다.임금체불은 퇴사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3
0
0

직업군중에서 급여가 가장 적게 오르는 직종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문직 중에서 급여상승이 적은 직종이라 함은 애매합니다. 전문직은 대부분 근로소득으로 일률적으로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업소득으로 개별적인 편차가 크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0
0

출퇴근시 자차로 이동시 사고가 나면 산재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 역시 산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는 통근버스, 그에 준하는 통근수단, 자차, 도보 등도 가능하나 비정상적인 경로 일탈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3
0
0

산재신청과 실업급여 중 선택을 하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상으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진단이 내려진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급여를 받는 기간과 그 후 30일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또한 해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23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수습기간이 수습기간 종료 후의 업무와 연속성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시간이 고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수있다면 퇴직금 산정시에도 해당 수습기간은 산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0
0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모자란 7개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직장의 정보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만약 일반적인 주5일제 직장이라면 아슬하게 180일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