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넣고 그 사실을 사업주에 알리면 대부분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안오더라도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므로 한달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으면 한달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요됨에 따라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서 옮기는 것은 작성안해도 되나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주요 기재사항이므로 다시 작성하는 게 원칙이나 별도로 임금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엄밀히 말해 4대보험은 근로자로서 요건이 충족되면 의무가입대상이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당장은 프리랜서 계약을 해서 3.3프로만 공제하면 급여가 많아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실업급여도 받기 어렵고, 업무상 부상 질병 발생 시 산재급여도 받지못하며 퇴직금 문제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최종 회사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 어느정도 나이제한이 있으나 생산직의 경우 최초 입사시 대기업이면 제한이 있으나 중견이하 기업이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한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일회적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이자가 붙고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